반응형
주호민 #특수교사 #아동학대논란 #교권침해 #몰래녹음 #정서적학대 #장애아동 #교사인권 #2심무죄 #사회적논쟁 #법정공방 #교실갈등 #유명인논란 #특수교육 #녹음증거
-
주호민 아들 사건, 그리고 두 개의 진실가짜와 진짜 사이 2025. 5. 14. 18:00
– 아동학대와 교사 권리 사이, 우리가 본 것과 보지 못한 것2022년 9월,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가 대한민국 사회를 둘로 갈랐다. “아휴 싫어. 싫어죽겠어. 너 싫다고. 나도 너 싫어.” 이 발언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향해 한 말로 녹음에 담겨 있었고, 1심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근거로 제시됐다. 다만, 2심에서는 해당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으로 판단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. 즉, 발언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법적 판단에서는 제외됐다. 이 말은 ‘정서적 학대’라는 무거운 이름을 달고 법정에 서게 됐다. 그리고 이 사건은, 단순히 한 아이와 교사의 갈등을 넘어 장애아동의 권리, 교사의 보호, 몰래 녹음의 윤리, 사회적 유명인의 영향력 등 수많은 논점을 한 데 모..